“2차 소비쿠폰 소득·자산 기준,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의 기준은 가구 합산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직장·지역·혼합)별 기준액 이하일 때입니다.

 

 

1. 가구 구성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본으로 하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른 주소지에 등재된 배우자·자녀는 별도 가구로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서 거주 중인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독립 가구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 등으로 묶여 있어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2. 소득 하위 90% 판정은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확인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따라 금액 구간이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직장 220,000 / 지역 220,000),

2인(직장 310,000 / 지역 300,000 / 혼합 330,000)

3인(직장 420,000 / 지역 390,000 / 혼합 520,000)

4인(직장 510,000 / 지역 500,000 / 혼합 620,000)

5인(직장 600,000 / 지역 590,000 / 혼합 730,000)

인원이 늘수록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10인 이상: 직장 1,050,000 / 지역 960,000 / 혼합 1,230,000). 중요 핵심은 가구 전체의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합계’가 해당 금액 이하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혼합은 가족 중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뜻하며, 비교는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가구) 구성원 전체를 합쳐서 합니다.

 

3.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인부터 제시되어 있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인(직장 420,000 / 지역 390,000 / 혼합 420,000)

3인(직장 510,000 / 지역 500,000 / 혼합 520,000)

4인(직장 600,000 / 지역 590,000 / 혼합 620,000)

5인(직장 690,000 / 지역 670,000 / 혼합 730,000) 등입니다. 또한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 + 1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4인 기준(직장 510,000)이 아니라 5인 기준(직장 600,000)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원으로 보려면 근로·사업 등 과세소득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지역가입자도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만 가능, 오프라인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등 접수 방식의 세부 운영은 별도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이 별로도 적용됩니다.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활용됩니다.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상인 가구 중 금융소득 합계가 일정 수준(예: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언급되는 금융소득은 이자·배당 등 세법상 금융소득을 뜻하며, 주택 공시가격이나 단순 시세와는 개념이 다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예외의 경우로는, 1인 가구 보정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고령층 비중이 높고 소득, 보호 기준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220,000원(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명시해 형평성을 보완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사항은 소득·자산의 예외 사유를 먼저 상세히 점검하고, 그다음 가구 규모와 가입 유형에 맞춘 월 보험료 상한선과 다소득원 보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5. 이의신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로, 소비쿠폰 신청 지급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운영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의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가입 유형 반영 방식(혼합·다소득원 적용) 등에 이견이 있거나 단순히 조회 오류가 의심될 때 이의신청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신청 과정에서 안내되는 서류 기준을 따르되, 주민등록표(가구 구성 확인), 건강보험자격·보험료 납부 내역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가 수월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 글은 제공된 공공 안내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지자체·카드사 공지와 공식 고지문에서 최신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5.09.20

출처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